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전세 계약기간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이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입니다. 오늘은 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가입 대상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책,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니니 주의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2. 신청 기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전세계약 : 전세 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세 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3. 가입 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 강제경매 등)가 없을 것
•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 상세한 가입조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문의

 

4. 보증 한도

•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보증을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합니다. 
•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입니다. 

5. 보증료 산정 방법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에서 연 0.154%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예시 : 전세계약이 2년이며 보증금액이 8천만원 경우
          부채비율 80% 이하 아파트의 경우, 보증료율 연 0.115% 적용
 
 보증료 = 8천만원 × 0.115% × 730일(2년)/365 = 192,000원

 

6. 보증료 납부 방법 및 할인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나 모범납세자 등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 가구 할인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 할인(청년 및 신혼부부인 경우 60% 할인)
• 신호부부 가구 할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의 경우 50% 할인
• 청년 가구 할인 :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 가구가 연소득 4천만원 ~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할인
• 인터넷 보증 및 모바일 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 보증 이용시 3% 할인 

7. 가입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모바일 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우리, 광주,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 농협, 부산, 경남, 수협, 대구)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 모바일 HUG앱 → 메인화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배너
• 모바일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전체메뉴→보험→전세반환보증
• KB국민카드 '국카몰app' → 라이프샵→전세보증

 

8.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전세계약서(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전입세대열람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