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청약 및 대출 변화

정부에서는 경착륙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발표했고 올해 1월 5일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춘주공) 정식 계약에 맞춰 규제 완화를 발표한 듯 합니다.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분양가 상한제

• 전매제한 기간 완화 : 주택법 시행령 개정 필요(2023년 3월),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받았더라도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 소급 적용

      - 기존 : 수도권 지역은 기존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

      - 개선 : 수도권(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 비수도권(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 6개월, 기타 없음)

• 실거주 의무 폐지 : 주택법 개정 필요, 실거주 의무가 기 부과된 경우에도 개정법률 소급 적용

      - 기존 : 2021년 2월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수분양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 거주

      - 개선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

구분	항목	기존	완화 후	적용 시기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기간	수도권 최대 10년	수도권 최대 3년	소급 적용
		비수도권 최대 4년	비수도권 최대 1년
	실거주 의무	2~5년	폐지
	적용지역	서울 18개구 309개동, 과천, 하남, 광명시 13개동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 전 지역 전면 해제	즉시

 

대출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의 내용 중 대출 부문은 크게 중도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로 구분됩니다. 

• 중도금 대출 : HUG 내규 개선 후 은행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3년 1분기 내 시행

     - 기존 : HUG 중도금대출보증 분양가 상한선 12억원

     - 개선 : 분양가 기준 폐지

 

• 주택담보대출

     - 기존 :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불가

     - 개선 :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가능

구분	항목	기존	완화 후	적용 시기
대출	중도금 대출	분양가 기준 12억 이하	제한 없음	1분기 이내
		최대 한도 5억	제한 없음
	주택담보대출	2주택자 불가	2주택자 가능	즉시
		LTV 50%	LTV 70%

 

규제해제지역 세제

규제해제지역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기본세율로 변경되고, 1세대 1주택자 주택처분 비과세 요건이 기존 2년 거주에서 실거주 요건이 폐지됩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취득세 특례적용을 위해서는 기존 주택 처분기한 2년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규제 완화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구분	항목	기존	완화 후	적용 시기
규제해제지역세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최고 75%	6~45%(기본세율)	즉시
	1세대 1주택자 주택 처분 비과세 요건	주택 2년 보유
		2년 거주	실거주 요건 폐지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취득세 특례 적용	기존 주택 처분기한 2년	3년

 

청약

 청약과 관련해서는 규제가 거의 다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당첨 기한의 경우 기존 최대 10년에서 폐지되었으며,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을 요건으로 제시했었으나 이 또한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기존에는 9억원 이하였으나 폐지되었으며, 무순위 청약 신청의 위한 요건으로 무주택 요건을 제시했었으나 이 또한 폐지되었습니다. 

구분	항목	기존	완화 후	적용 시기
청약	재당첨 기한	최대 10년	폐지	즉시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요건	폐지	소급 적용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9억원	폐지	2월 규칙 개정 후
	무순위 청약 신청	무주택 요건	폐지

 

올림픽 파크레온 사례(둔촌 주공)

구분	항목	완화 전	완화 후	적용 시기
올림픽 파크포레온(둔촌주공) 사례 전용면적 84m2 분양가 13.2억원	전매제한기간	8년	1년	소급적용
	분상제 실거주 의무	2년	폐지	소급적용
	중도금 대출	불가	가능	1분기 이내
	대출 한도	집값의 50%	집값의 70%	즉시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요건	폐지	소급적용
	무순위 청약 신청	무주택 요건	폐지	2월 규칙 개정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