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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는 많은 복지 지원을 위한 대상선정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이나 다양한 복지 급여 등 정부지원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모든 가수를 소득순으로 나열하여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지난 7월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하였습니다. 2015년 이후 가장 큰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럼 나의 가구는 이러한 중위 소득 몇 % 구간에 해당할까?   

 

기준 중위소득 개념

중위소득이란 ()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중위소득은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위 :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2 1944812 326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3 2077892 3456155 4434816 540964 633688 7227981
 

기준중위소득 활용 정부지원사업

2022년 기준으로 정부의 많은 지원사업 중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거나 지원 규모를 달리하고 있는 사업은 총 76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번 사업명 부처
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부
2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4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5 (기초생활) 교육급여 교육부
6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7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 학비 지원)
8 국가장학금
9 평생교육바우처
10 급식비
1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2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사업
1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4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15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16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보훈처
17 참전유공자 등 생계지원금('22년 신설)
18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19 (보훈대상자) 요양지원
20 (기초생활) 주거급여 국토부
21 행복주택 공급
22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2~24년 지급)
23 학교우유급식 농림부
24 취약농가 인력지원(행복나눔이)
25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문체부
26 통합문화이용권
27 스포츠강좌이용권
28 법률 구조 제도 법무부
29 (기초생활)생계급여 복지부
30 (기초생활) 의료급여
31 해산장제급여
32 긴급복지
33 영유아 발달장애아 정밀검사비 지원
34 장애(아동) 수당
35 장애인 연금
36 재난적 의료비 지원
37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38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3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0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41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42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43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44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4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
46 발달재활서비스
47 언어발달지원
48 자산형성지원사업
49 장애아가족양육지원
50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51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5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3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54 치매 검진 지원
55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6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57 출산비용지원
58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59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산림청
60 매체 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치료비지원) 여가부
61 청소년특별지원
62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양육비, 교육비)
63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64 아이 돌봄 서비스
65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66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67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내역사업)
68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69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70 미혼모부 초기지원(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시범사업포함)
71 가정폭력 성폭력 무료법률지원
7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질병청
73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부양가족 생계비)
74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통일부
75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지원
76 어촌생활돌봄지원 해수부
 

나는 중위소득 몇% 구간?

이러한 정부지원사업 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의 소득은 중위소득 몇% 구간에 해당하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복지로 사이트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국민기초 생활보장을 클리하면 됩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클리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구 현황과 소득재산정보, 부양의무자 정보를 기입한 후에 결과보기를 클리하면 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결과보기를 클리하면 아래와 같이 자신의 소득이 중위소득 몇%에 해당하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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